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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 묶인 장애인 보조금…‘국내 최초’ 장애인 복지관에 무슨 일이?
정립전자 폐업 후 산하 복지시설에 부채 전가
산하시설 운영비·장애인 보조금 압류 사태
서울시, 경영정상화 이행방안 제출 거듭 촉구
국내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인 정립회관을 비롯해 관계 기관들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가 폐업하면서 이 회사가 진 40억원대 빚을 다른 기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장애인 일자리·돌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설들의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애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태의 발단은 정립전자 전(前) 경영진의 대규모 투자 실패에 따른 폐업에서 시작됐다.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마스크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면서 금융권과 협력업체 등에 45억여원 규모의 빚을 졌다.
이후 채권자들이 소아마비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산하시설 운영비 등 23억여원이 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지급하는 장애인 관련 보조금과 직원들의 월급까지 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이런 장애인 복지·돌봄 예산의 발이 묶이면서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당장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활동을 돕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터 존폐 기로에 놓였다.
직원들 “무책임한 협회, 보조금 압류 방치해”
산하시설 직원 연대는 “소아마비협회가 무책임하게 정립전자의 부채를 산하시설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립전자가 폐업 절차에 돌입하면서 지난해 말 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후 산하시설들의 경영 환경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등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직원 연대는 “그럼에도 보조금 압류 방지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가 산하시설 가운데 워커힐 실버타운(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한 복지시설들의 압류 추심을 방치하고 있다”며 “아울러 불투명한 회계와 불합리한 인사 조처 및 직장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상 비대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 시설들이 폐쇄될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아마비협회 측은 지난 3월 협회가 소유한 임야 및 부동산 등을 처분해 40억원 상당의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도 “난국을 타파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에서 (협회를) 흔드는 것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아마비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는 최근 협회 운영진 측에 경영 정상화 이행 방안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직원 연대가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중래·장진복 기자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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