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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앞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연대규탄대회
정립전자사태관련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복지사업압류해결촉구

등록일: 2023-07-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우리는 비정상적인 한국소아마비협회와 함께 하고 싶지않다. 무능함을 인정하고 물러나 산하시설을 정상화시켜라! - 광진구장애인단체연합”

28일(금) 오후 2시, 광진구청앞 연좌시위대들의 메인 파이팅잇슈다. 오직하면 시위대들이 자신들 생존의 모체를 이렇게까지 극혐하고 나올까.

본지는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대한민국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의 랜드마크’로 인식된 광진구 아차산 소재‘한국소아마비협회’ 콤플렉스(complex:산하 5개 장애인복지관련 시설관장)가 이제 ‘복마전‘(伏魔殿: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殿閣).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뜻)이 되어 이제 숨을 거둘때가 되었지 않나, ‘산소호흡기’를 이제 떼야하지 않나? 하는 먹먹한 무의식이 기사작성을 계속 방해했다.

왜냐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영리추구가 아닌, 국가공공성, 사회공익성이 가치파단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기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근본인식부재다.

행정편의적으로 아차산 그 자리에 다른 영리성 시설 또는 민간사업자 등이 들어선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정책의 황폐성을 보게되기 때문이다.

이번 본 기사 작성이 지연된 연유다.

기존 시스템을 환골탈태시켜 국내외 장애인복지시설의 새로운 메카로 변신시킬수는 없는가 하는 언론본연의 시각을 제공한다. 이하 이번 사태의 전말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해결 촉구대회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코로나19악몽이후 광진구청앞 가장 큰 규모의 집단행동으로 기록된 28일(금) 열린 광진구청앞 ‘광진구장애인단체 한국소아비마비협회 장애인복지사업압류해결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은 ‘ 절박한 입장을 절규했다.

이날 한국소아마비협회 박근상 비상대책위원장(건국대 교수)은 미국체류중(8월 중순까지 귀국불가로 알려짐)인체, 직무대행으로 이계원 이사가 지명되었으나 연락이 닿지않았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해결 촉구대회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시설과 이용자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무책임한 운영에 따라 각 산하시설의 장애인복지 사업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실태를 고발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이사진의 퇴진과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7일(목) 본지에 날아온 관련단체측의 보도자료다.

마주현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참가단체 15개 단체) 상임대표는 직접 본지에 전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광진구시민사회가 함께하기로 했다“며 집회취재를 요청했다.

◆왜,그들은 광진구청앞에서 폭발했나! 코로나19이후 최대규모 집회!

법인 건은 서울시 소관 ---
-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46억원 상당 투자 마스크제조사업 실패로 빚더미속,채권단의 각 산하시설의 운영비(사업비 및 후원금 등) 압류로 사실상 업무마비상태-

28일(금) 14:00 광진구청정문앞 오른쪽 대로변 인도쪽 일부에서 집회가 벌어졌다. 코로나19이후 광진구청앞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

경찰측은 약 200명으로 추산했다. 코로나 악몽이후 근래의 역대급 집회인데다 대부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아(대부분 휠체어이용) 안전문제도 걱정되었다. 이날따라 장마후 폭염으로 군중속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열폭공간이었다.

광진경찰측은 대형 경찰버스 등 2개 중대경찰을 배치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 광진구청 측에서도 유관부서 직원들이 현장을 체크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유관시설 소속의 장애인노동자 등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참가단체 15개단체.상임대표 마주현)와 광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고대현) 등이 연대투쟁에 나서 광진구 지역사회로서는 대규모 집회장이 되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고대현 광진구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하 지체협회) 진행자도 마이크를 잡자마자 ” 여러분,제가 사회를 맡게되었는데요, 왜 지체장애인협회가 사회까지맡느냐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며 ”저희 지체장애인측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롭게 투쟁한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했다. 참석자들은 함성과 박수갈채로 환호했다.

또한 이날 연대투쟁인사로 소개된 마주현 광진구시만사회단체연석회의 상임대표 역시 마이크를 잡자마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투쟁소식을 접하고 우리 광진시민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수없다고 판단하고, 끝날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광진구시민사회단체 15개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소개올립니다“하며 대표단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호성이 터졌다.

또한 이날 광진구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광진갑 전혜숙 국회의원도 격려인사를 한 바,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하며 짤막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연좌시위대원들은 격하게 환영했다.

서울시의원은 전무였고 광진구의회에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이 얼굴을 보였다,

이어 본격적으로 유관인사들의 연대투쟁메시지와 직원과 장애인노동현장의 절박한 육성의 절규를 쏟아냈다. 바람 한점없는 좁은 공간의 열폭폭염속임에도 불구하고 연좌시위참석자들은 1시간 여 집회내내 누구 한 사람 흐트러짐없이 구호를 열창하고 질서를 유지했다.

먼저 사용자측인 정립회관 최종길 관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외였다.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광진구지체장애인협회 등 연대투쟁 궐기

◆이하 <입장문 전문>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이하 ‘해당 법인’)는 1966년 장애인복지 실천 기반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모여 창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인 정립회관과 장애인기업 정립전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워커힐실버타운을 그 산하시설로 두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타 법령에 어긋난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 및 편법 등 다양한 운영 위반사항과 정도에 어긋난 직장 갑질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법인 산하 복지시설과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인 이사회는 2020년 당시 산하시설인 정립전자의 사업 운영을 위해 마스크사업을 결정하고, 당시 정립전자 경영진과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마스크 사업 관련 장비 21억과 관련 시설 공사 장비 25억 등 총 46억 정도의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정립전자는 당시 시장 상황 및 사업능력 여건의 미비 등의 사유로 2023년 7월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으며, 위 차입금에 대한 부채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해당 법인은 정립전자 폐업절차에 따른 부채를 각 산하시설에 책임 전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산하시설의 기관 운영비(사업비 및 후원금 등)를 법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과 시설은 독립된 회계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인해 시설들의 계좌가 채권자들에게 압류되는 데도 방관하며 총체적 경영부실 상태에 이를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산하 복지시설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시설을 이용해온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산하시설 통장 압류 방치뿐만 아니라 인사채용 비리, 회계부정, 구청 담당 팀 유착관계 형성 등의 기타 위반사항을 행하며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시설과 장애인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이사진으로부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접 나서 지켜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을 채무 상환에 쓰이도록 방치하며 각 산하시설을 운영 중단 위기로 몰아넣고 장애인의 터전을 위협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만행으로부터 각 산하시설과 장애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부패한 사실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할 것입니다.

첫째, 서울시와 광진구는 한국소아마비협회 각 산하시설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라.
둘째, 서울시는 이번 운영중단 사태로 인해 수십 년간 정립회관을 이용해온 장애인(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 법인의 특별감사를 시행하라.

셋째, 이번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관하고 방치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한국소아마비협회 법인 대표이사 및 비대위와 이사회는 퇴진하라.
넷째, 서울시와 광진구는 추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운영역량이 있는 적격자를 신임 이사진으로 구성하라.

이날 폭염속 연죄집회는 오후 3시 30분경 마무리했다.

마주현 시민대표단 대표는 “여러분,예정보다 앞당겨 바로 구청측과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전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귀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찰측도 여러분의 안전귀가를 요청했습니다“했다.

그러자 일부 참석자는 “협상결과를 여기서 기다리겠다“며 귀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마주현 대표는 “여러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협상이 안되면 다시 서울시로 가서 투쟁할 것이다‘ 여러분의 안전귀가를 본 후 협상장으로 올라가겠다“며 설득했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로 동의했다.
연좌대원들은 바닥 쓰레기까지 말끔히 청소하고 자진해산했다.

◆양측 대표단 협상테이블에...임금문제,운영비(보조금 포함) 등 우선 논의

법인문제는 의제배제 ---

◆사측대표인 최종길 관장, 시종일관 집회과정 함께 참여하고 삭발까지 감행하여 충격!

이날 최종길 정립회관 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좌집회과정에 동참하여 의외였다. 사회통념상 관장은 사측대표단이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최 관장이 사실상 노측의 입장문 전문을 발표했고,이어 삭발대표단 3명에도 합류했다.

이번 한국소아마비협회 사태의 성격을 시사하는 듯했다.

한편,광진구청 협상단에도 최종길 관장이 명단을 제출했으나 거절되었음이 협상과정에서 밝혀졌다.

광진구청 주무부서장인 이용환 복지국장(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배석)은 협상단을 맞은 자리에서 모두발언에서 바로 ‘협상의 당사자원칙‘을 내세웠다.

“그래서 사측인 최종길 관장은 협상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했다.

또한 이용환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본론에 임했다.

이 국장은 “마찬가지로 이자리에 참석한 고대현 광진구지체장애인협회 회장과 마주현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상임대표도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립회관측 직접협상단은 박용모 시설관리팀장(이날 삭발단 참여)과 오봉엽 운영지원팀장에 제한되었다.


또한 이날 장애인단측 협상단에 최영균 광진구청 공무원노조위원장도 동석한 바, “광진구청 직원노조위원장이 왜,이 자리에 있느냐?“며 사실상 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나는 광진구청 (유관부서)공무원들의 신변과 인권보호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어느 편에 서서 온 것이 아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광진구청 공무원들의 신변과 인권문제도 걸릴수 있다“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편,언론취재진은 처음엔 ‘비공개‘(협상종료후 별도 브리핑 예고)를 고지했다. 그러나 협상단을 따라 밀고 들어간 본지 광진의소리와 디지털광진은 협상과정의 취재입장을 밝혀 이용환 국장은 양해했다.

본지는 이미 다 알려진 사안인데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용환 국장은 협상과정에서 ‘예민한 부문‘(구체적인 임금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는 ‘비보도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날 전체적으로 1시간 여 구체적인 협상과정은 비교적 사안별(법인문제는 의제에서 배제)로 쌍방 합리적인 해법의 접근방식이었다. 이용환 국장의 ‘37년 공직“(본인 표현)연륜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실무적 접근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마주현 시민단체측,고대현 지체협회측,최영균 구청노조대표측도 ‘참고의견‘을 제한없이 개진했다.

◆협상의제,임금체불(46명) 및 운영비문제(보조금 등 포함) 집중!
※법인문제(서울시 전권)는 의제에서 배제

양측은 사안마다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격의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해나갔다.

이용환 국장은 ‘압류가 풀릴때까지‘라는 조건을 반복하며 대안을 내놓았다. 정립회관측은 하나 하나 신중하게 확인했다.

이 국장은 이 해법은 충북 청주시 사례를 참고했슴도 밝혔다.(유사한 사례 유일한 케이스라고 역점)

1시간여 장시간 그러나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하 본지는 구체적 협의사항내용은 ‘채권단측에 예민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타결시까지 보도를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