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유전질환 진단지원 11개 추가 28개로 확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1월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 (http://helpline.nih.go.kr)도 개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진단 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이번 11개 추가로 지원 대상 질환은 28개 질환으로 늘어났으며, 대상질환의 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8개 희귀질환에 대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결과는 질환에 따라 2~6주가량 소요된다.

한편, 개편된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는 메뉴를 새롭게 구성해 사용이 편리하도록 했으며, 120여개의 신규 희귀질환 정보를 추가하고 600여개의 기존질환 정보를 업데이트 했다.

새롭게 개편된 웹사이트에서는 1030여개의 희귀난치성질환 정보 뿐 아니라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진단지원사업 안내, 온라인상담, 사이버자료실, 전문병원정보, 환우회 등 국내외 희귀질환 관련 사이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이 더 쉽게 질환정보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질환정보 내 단어 사전 기능을 개선했으며,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연계해 쉬운용어, 동영상 및 그림설명 등이 추가돼 질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600여개의 기존 희귀질환 정보를 업데이트 했다.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 100일, 190건 신고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22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총 190건의 복지 부정신고와 587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31건에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추정액)을 적발하는 등 ‘복지부정 정부통합신고 핫라인’으로서의 역할정립과 함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추가조사를 하도록 이첩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자체조사 중에 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유형은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횡령, 무료급식 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복지 분야의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총 85건(44.7%)이었다.

또한 친인척 등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신고사건이 26건(13.7%), 참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받는 등 보훈 분야의 신고사건이 4건(2.1%) 있었고, 기타 분야에서도 75건(39.5%)이 신고 됐다.

신고 된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이 가장 많은 139건(73.2%)이었고, 우편신고 31건(16.3%), 신고센터 방문신고 12건(6.3%), 팩스 신고 7건(3.7%), 현지출장접수 1건(0.5%)으로 집계됐다.

주요 신고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편취사건 15건이었다.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원장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시설의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매달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영리기업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시설운영비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노인종합 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이용자를 부풀려 운영 보조금을 부당집행,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중장부 작성 및 활동 보조인을 허위등록 후 부정수급 의혹사건 등이 신고 됐다.

현재까지 5건의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3억3.000여만 원, 10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사건도 13건이 신고됐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재산 및 소득을 타인명의로 은닉해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정한 급여수입을 타인명의로 받거나 속이는 방법,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기초수급자로 지정받거나, 허위 이혼신고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의혹 사건 등도 있었다.

현재까지 5건의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7,000여만 원, 8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중이다.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사건 신고도 잇따랐다.

어린이집 원생을 허위 등록 및 출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원장이 담임을 맡는 방법으로 인건비 부정수급,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출 및 특별활동 교재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사건 등 부정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4건 자체조사결과 국고환수 추정액 1,140여만 원, 3건에 대해서는 자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 부당수급사건 9건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사건 7건 ▲사회적 기업 보조금 편취사건 6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사건 4건 ▲민간단체 보조금 유용 및 횡령사건 3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편취사건 3건 ▲보훈급여 부정수급사건 3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지원금 편취사건 2건 등이 신고됐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달 10일~오는 3월 19일까지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일일평균 신고접수는 종전에 비해 52.2%, 신고상담은 75.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신고센터에서는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24시간 신고상담을 위한 ‘콜백(Call-Back)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상담이 신고접수로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현지출장 접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 저변에 잠재된 고질적․관행적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상시 정보수집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심포지엄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한수구 센터장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조기 정착시켜 더 이상 복지부정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며 “이를 위해 복지부정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는 국번 없이 110으로 하면 된다.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97개소 개원

올 한 해 국공립어린이집 97개소가 개원한다. 이 중 67개소는 건물을 사서 새로 짓지 않고도 확충에 성공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이다. 또 올해부턴 국공립어린이집에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과 관련 스토리를 입히는 등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합 브랜딩화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을 22일(수) 발표했다. 시는 맞벌이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89% 이상으로 지나치게 민간 의존적 어린이집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본격화했다.

2012~2013년 지난 2년간 신규 확충이 결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09개소. 이 중 84개소는 이미 개원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57개소(3,328명 추가 이용), 하반기엔 40개소(2,751명 추가 이용)가 추가로 문을 연다. 나머지 28개소는 2015년 이후에 개원할 예정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부지를 매입‧신축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계, 건축 등에 최소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된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까지 총 280개소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올해도 10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보다 진화된 민관연대를 통해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정원의 일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위주였던 위탁 운영 기관을 공공 및 협동조합까지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에 개발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 가인드라인'과 BI를 올해부터 안내 표지판부터 어린이집 간판, 건물 외벽, 어린이집 내부 등에 적용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출산육아담당관 02-2133-5093

 

◆장애인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사업 ‘e美지’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적립금으로 시행한 장애인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사업 ‘e美지(이미지)’가 정식으로 문을 열기에 앞서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美지는 장애인문화예술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장애인문화예술의 홍보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

e美지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존 홈페이지(www.emiji.net)가 아닌 임시 홈페이지emiji.asadesign.kr)에서 시험 가동 기간을 갖는다. 의견을 초기화면 응원방에 남기면, 이를 반영해 오는 3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e美지는 ▲동영상 예술 강의를 실시하는 ‘e예술대학’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담은 ‘e예술회관’, ▲장애예술인을 소개한 ‘e사람’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e곳’ ▲소통과 신인 발굴을 위한 ‘e판’으로 구성된다.

한편 다음달 13일,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의실2에서 e美지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위한 동화책, 무료로 나눠드려요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생애주기별 동화집 <엄마의 속삭임> 시리즈를 각 자치구 민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 서울글로벌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낯선 타국에서 결혼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해 태교·육아정보를 담은 <엄마의 속삭임>은 태교동화집(1탄)과 육아동화집(2탄)으로 나눠져 있다.

태교동화집에는 동화 5편(효녀심청, 흥부와 놀부, 토끼와자라, 돌잔치, 열두 띠 이야기), 육아동화집에는 동화 4편(콩쥐팥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견우직녀, 숨쉬는 항아리)이 수록되어있다.

태교정보는 평소 다문화가족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정혜원 교수가, 육아정보는 마포구 보육정보센터 최명희 센터장이 각각 작성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동화집은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 순위별 9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소수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도 소외되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다국어를 병기하여, 결혼이민자에게는 훌륭한 한국어교재로, 다문화자녀에게는 이중언어 교재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5월경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함께 <엄마의 속삭임> 교육동화집(3탄)을 3만부 출간할 예정이다.

기존 발간된 동화집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태교·육아정보를 제공했다면 교육동화집은 중·장기 결혼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아동기 자녀의 특성, 초등학교 입학준비 등 교육정보가 한국 전래·창작동화 5편과 함께 실린다.

문의 : 외국인문화담당관 02-2133-5069

 

◆한사협, 제19대 협회장 선거 후보 발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협회장 후보자가 발표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한사협 선관위)는 27일, 한사협 홈페이지를 통해 19대 협회장 후보로 기호 1번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민실천 류시문 공동대표, 기호 2번 부산 생명의 전화 오흥숙 원장, 기호 3번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조승철 이사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5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각 투표소에서 현장투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투표 장소는 다음달 10일~17일 사이 한사협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투표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회비를 납부한 각 지방협회별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한사협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기호 1번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민실천 류시문 공동대표는 선거공약으로 ▲임기 내 150억 규모의 사회복지사회관 건립 ▲사회복지사와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재단 설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개인부담 면제 ▲사회복지사 위상 강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내걸었다.

기호 2번 부산 생명의 전화 오흥숙 원장은 △사회통합·옹호·정상화 등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에 입각한 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활동 현장 관련 정책개선활동 활성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실효성 확보 △불안정한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안정화 △직선제에 따른 전자투표 도입으로 선거권 확대 △회원중심의 협회 운영 등을 약속했다.

기호 3번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조승철 이사장은 ▲법·제도 개선 및 대정부활동 강화 ▲사회복지사의 인권 및 권익보장 ▲교육제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회원중심의 투명운영 및 재정확충 ▲회원 사회복지사의 복지 서비스 확대 ▲국제 교류를 통한 사회복지사 위상 제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향상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사협 홈페이지(www.welfare.net)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사협 자격지원국(02-786-0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장애인AG와 기간 겹친 전국체육대회, 일정 변경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기간이 겹쳐 우려를 샀던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일정이 변경됐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의 기존 일정(10월 21일~27일)이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기간(10월18일~24일)과 4일 중복돼, 대회 기간을 오는 10월 28일~11월 3일까지로 변경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와의 기간 중복으로 인한 ▲경기진행요원 및 용기구 확보 ▲도핑검사관 인력 운용 문제 ▲주관방송사 선정 등에 어려움 등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제주도에서는 기간이 변경돼도 경기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아래 최종 일정 변경을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국제대회로, 개최 기간이 중복될 경우 국민 관심도가 분산될 우려가 있어 체전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기상여건 변화 등 개최일정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 장애등급폐지 위한 종합판정체계 모형 개발 할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설을 맞이해 장애인들의 복지욕구와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안정재활원에 방문했다.

이날 문 장관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현행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에서 이뤄진 장애인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종합판정체계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장관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 중증장애인종합대책 수립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70% 확대, 급여 2배 인상(20만 원)지급 ▲중증장애인 원격 의료 실시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체계 강화 등 앞으로 실시할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 원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

 

◆경력단절 여성, 추가보험료 없이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넓게 인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

지금까지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로 분류돼 전업주부 등은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 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 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분은 4월부터 적용됐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당겨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 2,000원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10%p 인상한다. 지금까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 연금을 선택 하면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개정안은 그 비율을 30%까지 올릴 것 이라 고 기재돼 있다.

아울러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지원되는 연 금보험료 지원 기준에 근로자의 재산정도를 추가해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취야 꼐층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합리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 소득 1 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돼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