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160가정으로 확대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 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올 한 해 16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월) 밝혔다.

- ‘13년엔 134개 가정에 총 16,851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12년 130개 가정 총 12,670회에 비해 4,181회 서비스를 더 제공했다.

지난 ‘03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작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여성장애인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일한 서비스로, 여성장애인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 여성장애인에게 올바른 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 홈헬퍼 사업은 ‘10년 여성행복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한 만족도 조사에서 4.6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예컨대, 출산 전에는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는 물론, 아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등 양육법을 알려주고 자녀 양육과 관련해선 엄마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봐주거나 어린이집 신청하기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자녀양육지원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에 비해 장애인 엄마들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다.

작년 홈헬퍼 파견 내용을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한 파견 횟수는 15,348건(91.1%)으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파견 횟수 1,503건(8.9%)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 한편,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26.1%) > 언어·청각 장애(17.2%) > 시각 장애(12.7%) > 뇌병변(7.5%) > 정신장애(5.2%)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지원(16.1%)으로 나타나는 등 홈헬퍼사업이 장애인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 ‘18년 200가구를 목표로 수혜가구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 구체적인 지원(방문) 일정은 여성장애인과 홈헬퍼가 협의해 결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언제든지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 이중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구로구)은 여성장애인 전용 산모실을 운영, 24시간 도우미를 배치해 가정에서 산후조리가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자녀양육지원이라는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이야말로 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 가정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웹 접근성 ‘최악’

장애인 이용이 빈번한 복지시설 웹사이트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의 정보접근성 평가는 중앙부처·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민간회사보다도 10점 가량 낮았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 63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2013년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4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장애인정보 접근성은 지난해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었지만 민간분야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에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했다.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중앙부처(92.4점), 광역자치단체(90.4점)는 우수, 기초자치단체(88.7점)·대민서비스(87.4점)·공공기관(87.5점)·교육(80.6점)·의료기관(83.2점)·문화예술단체(87.1점)으로 보통, 민간회사는 78.5점이었다.

특히 복지시설(67.9점) 등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의 접근성은 오히려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79.4점, 공공기관 71.7점, 민간법인 72.7점으로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수요에 부응하는 앱 접근성 개선이 요구됐다.

안행부와 미래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미래부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지속 추진,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마크제도 시범도입에 대해 공지 및 수요기관 접수, 시범부여 및 진단·컨설팅을 진행한다.

오는 6월에 웹 접근성 세미나 개최 및 신기술 대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개정해 방송통신 국가표준으로 올해 제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처우조례' 총 91곳 지자체 제정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는 광역 17개 시도와 227개 기초단체를 모두 합해 총 244곳 중 91곳이 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현재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 중 16개 시도가 제정이 됐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지난 3월 20일 공포가 됐으나 자치법규시스템에 반영이 안됐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하면 17개 시도 모두 제정됐다.

기초단체는 227개 시군구 중 74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도로 2012년 5월 11일 제정됐다.

각 기초단체별로는 서울은 종로구, 양천구, 강동구 등 3곳이다. 부산은 북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 3곳, 대구는 수성구 1곳이다.

광주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곳, 대전은 중구, 서구 등 2곳, 울산은 중구 1곳에서 처우조례가 공포됐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등 18곳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강원도는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양구군, 고성군 등 5곳, 충북은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등 5곳, 충남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등 6곳에서 처우조례가 제정됐다.

전북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등 6곳, 전남은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장성군 등 5곳이 처우조례를 제정했다.

경북은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문경시, 고령군, 칠곡군, 울진군 등 7곳, 경남은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산청군, 거창군, 창원시, 등 8곳이다.

광역시별로 기초단체에서 처우조례가 제정된 곳이 아직은 한곳도 없는 곳은 인천시, 세종시, 제주시 등 3곳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 잇따라 처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에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청원시만 유일하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무조항을 둬 주목된다.

창원시는 비용의 보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는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에 두고 있다.

◆서울시, 치매요양 시설 충족률 80%로 높인다

서울시가 치매 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오는 2020년까지 현재 62.3%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은 공공, 민간을 포함해 총 285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특히 민간시설은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도 담보키로 했다.

특히 오는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따라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를 확충해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급증할 재가요양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신규 설치하고, 집에 방치돼 있는 등외자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50개소로 확충하는 등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저소득 치매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한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현재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28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울러 치매집중 검진대상자를 75→70세, 75세 2단계로 확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장기요양시설 인증목표는 2014년 전체시설 5%인 28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20%인 159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지표를 개발해 적용하고, 최초 인증을 받을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1인당 3일)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은 2014년 전체시설의 5%인 133개소를 인증하고 2020년에는 20%인 660개소까지 확대한다.

서울형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연1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는 현재 요양시설 전체 종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맘 편히 교육·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인증받은 요양시설에 한해 대체인력을 1인당 연간 3일 이내 지원한다.

또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잠깐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서울형 인증시설에는 시설 개·보수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아울러 시가 은평구에 개원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돌봄종사자 직무교육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돌봄종사자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민간 요양병원 및 시설과 각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 간 MOU를 체결해 치매환자관리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재 36.5% 치매등록률을 2020년까지 60%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치매 조기 진단부터 등외자 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설치, 등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돌봄종사자 처우개선까지 각 단계별 촘촘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차별받는 소수 장애인 살펴보기

대한민국 소수점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250만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받는 소수 장애인들. 그들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각종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 더욱이 수가 많지 않아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차별받는 소수 장애인을 전반적으로 훑어봤다.

저신장장애인 나용희씨.ⓒ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저신장장애인 나용희씨.ⓒ에이블뉴스DB

■작은 사람들, ‘저신장장애인’=영화 ‘완득이’ 속 밤무대를 돌며,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완득이의 아버지.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약 147.5cm이하인 사람들, 보통사람들보다 키가 현저하게 작은 사람들, 이들은 ‘저신장장애인’이다. 또는 ‘왜소증’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의학적으로는 같은 성, 같은 나이를 가진 100명의 아이들 중에 키가 맨 앞에서 3명 정도에 해당하거나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키가 4cm 이하로 자라면 저신장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저신장 장애는 선천성 저신장증, 가족성 저신장증, 특발성 저신장증으로 총 3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선천성 저신장증과 가족성 저신장증이 50:50의 비율을 차지한다.

선천성 저신장증은 선천적인 질환으로 키가 작은 경우로, 예를 들면 연골무형성증, 저연골형성증, 가연골무형성증, 다발성 골단 이형성증, 터너증후군 등이 있다.

가족성 저신장증은 부모의 키가 그 세대의 키에서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로, 대개 아버지 키가 160cm 이하, 어머니의 키가 150c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저신장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체6급으로 해당되며, 전국적으로 약 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 서비스 욕구로는 뼈가 약해 자주 부러지는 것에 대한 치료, 성장판 등이나 회귀성으로 인한 치료 등 의학적 서비스와 신체비율의 이상으로 인해 쉽게 피로를 느끼는 문제 등 신체적 서비스 욕구가 있다.

또한 ‘난장이’, ‘땅딸보’ 등 저신장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개선의 문제가 시급한 현실이다.

■일상생활을 의존, ‘근육 장애인’=신체를 스스로 가누기조차 힘든 중증의 장애. 10명 중 7명 이상이 혼자 외출이 불가능한 사람들, 바로 근육장애인이다.

근육병은 신체의 모든 근육들이 진행성 위축 또는 가성비대로 근력악화를 동반해 점차 보행과 모든 활동에 장애를 가져오게 돼 신체를 스스로 가누기조차 어려워지는 만성, 진행적 질환이다.

근육병의 원인으로는 염색체 이상 등의 유전적 요인이 많지만 가족력과 상관없이 유전자의 돌연변의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로 근력악화로 인한 합병증과 신체장애를 최소화해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육병의 대표적인 질환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의한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범주와 근육의 일차성 장애 범주에 해당하는 53개 질환이다.

현재 국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분류체계에서는 근육장애가 별도의 장애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아 대부분의 근육장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등록된 지체장애인 수는 132만2000명이다. 이중 근육장애인은 1만명으로 추정된다.

근육장애인은 만성, 진행적 질환의 특성상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놓여있다. 때문에 활동보조 24시간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

또한 질환이 심장근육과 호흡근육까지 침범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호흡곤란 및 기타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의료지원 강화, 전문시설 설립 등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심리적 고통 심한 ‘화상 장애인’=‘지선아 사랑해’의 작가인 이지선씨. 이지선씨는 2000년 대학시절 교통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고통을 감내하는 40번의 대수술을 받은 끝에 살아날 수 있었다.

사실 화상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화상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크다. 화상은 1도에서 4도로 구분되는데, 1도 화상은 경한 정도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또는 고도에 발열에 순간적으로 접촉 또는 노출됨으로써 발생한다.

반면 4도 화상은 가장 깊은 화상상처로 피부의 전층과 근육, 뼈 등의 심부조직까지 손상이 파급된 상태로서 3도 화상과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에 절단술, 피부이식술, 조직편 이식술을 필요로 하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화상은 정도에 따라 결국 2차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는데 장애특성에 따라 안면장애(2~5급)나 지체장애(1~6급)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화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부족으로 정확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화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환자는 56만2964명에 달한다. 이중 표면으로 노출되는 안면 화상은 6만990명 정도다.

화상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수술 과정이 필요한데, 치료제, 약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 미 적용 품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고 트라우마 등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사회복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평생 장루를 달고 살아야 하는 ‘나영이’=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영구 애를 입힌 일명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를 모두가 기억한다.

등교하는 아이를 유인해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나영이는 탈장과 영구적 항문소실,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 진단을 받아 평생 장루(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됐다.

장루란 주로 대장암이나 직장암, 가족성 용종증, 궤양성 대장염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변이 불가능한 경우, 복부 표면에 장을 노출시켜 배변을 하도록 구멍을 낸 인공항문을 말한다.

장루장애의 유형은 총 3가지로, 먼저 결장루는 직장암, 대장암이 원인이다. 나영이의 경우에 속하는 회장루는 가족성용종증, 궤양성대장염, 쿠론씨병 등이 원인이며, 보유자의 수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요루의 경우는 대부분 방광염이 원인이며, 방광결핵, 방광경화증 등으로 방광자율신경이 마비된 때에도 시술하게 된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기준 현재 1만3천명이 장루‧요루장애인으로, 2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장루‧요루장애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이중 장애에 시달려 어떤 장애보다도 심각하다. 용변에 대한 조절능력의 상실로 인해 24시간 수시로 배설, 냄새 및 가스배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또한 장루의 탈장, 탈출, 함몰, 괴사, 장의유착, 협착 등의 후유증 예방을 위해 복근 사용의 제한을 받아 전반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하다.

■반복적인 발작, ‘간질장애’=반복적인 발작을 주 증상으로 하는 간질 장애인. 간질장애는 간질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으나 선천성 기형, 감염, 종양, 뇌혈관 질환, 퇴행성 뇌 질환, 외상 등 대뇌피질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증상은 뇌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으로 운동, 행동, 의식 등에 장애가 발생해 돌발적인 의식상실, 경직, 강직 등의 다양한 신경증상이 나타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간질장애인은 2012년 기준 8000명으로, 장애등급은 2급부터 4급까지 받을 수 있다.

간질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감정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극단적인 정서 변화, 기억력 감퇴까지 가져온다.

또한 간질장애인은 항경련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감정 장애를 겪을 수 잇는데 학습 의욕 저하 등 2차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주3회 평생 투석, ‘신장장애인’=신장장애는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신장장애인에 속한다.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도 함께 포함된다.

만성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다. 이 세 가지 질병은 성인에서 만성신부전증을 일으키는 전체 원인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신장장애는 말기신부전으로 인해 주3회, 하루 4시간 이상 평생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애로, 지난 2000년부터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신장장애인의 장애판정은 2급, 5급으로 나뉘며, 현재 2012년 기준 6만3천 명 정도다.

특히 신장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의료비.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 총액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다. 1년간 1인당 지출한 총 의료비가 4835만원에 달하는 것.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때문에 의료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혈액투석기가 등록되지 않은 곳이 많아 2중,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산 넘어 산 ’, 심장장애인=장애인복지법 속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도 심장장애인에 해당된다.

심부전이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이 상승하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심기능부전이라고 한다.

심부전은 모든 기질적인 심질환에 기인해 생기는데 가장 흔한 것은 심근경색, 심근변성,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등이다.

심장장애의 판정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됐을 때 장애를 판정하며, 2012년 말 기준으로 8천 명 정도 차지하고 있다.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5급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장장애인은 특히 입원병력과 입원횟수가 많을수록 등급판정에 높은 배점을 받는 기준으로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2012년 6월 복지부는 입원병력 및 입원횟수 점수의 하향 조정과 입원기간 항목의 현실화를 반영했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장애인은 값비싼 의료비 지출로 인한 심각한 생활고 문제로 힘겨워 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무료로 지원되던 심장약품이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돼 고액의 약값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의료지원대책이 시급하다.

■관심 절실한 ‘호흡기장애인’=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생생활에서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들, 바로 호흡기장애인이다.

지난 2003년 신규 장애등록이 된 호흡기장애는 호흡기관의 기능장애와 호흡곤란의 지속정도, 일생생활과 사회생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정도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012년 기준 1만4명 정도다. 장애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장애에 비해 관심도가 적은 호흡기장애, 문제점은 없을까? 먼저 신체적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관심도가 적은 호흡기장애, 문제점은 없을까? 먼저 신체적으로 호흡의 과정 중 일부분이 상하거나 기능이 약화되면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 호흡곤란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고도 다급한 증세라고 볼 수 있다.

정신적으로는 마음속에 늘 호흡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 자신감 상실, 가족과의 갈등 등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인공호흡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장치기도 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용품인 호흡기, 내부 기관 장애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부분이다.

■합병증으로 어려워, ‘간 장애인’=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바로 전체 장애인 0.3%의 간장애인이다.

간 장애는 간경변증,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최초 진단 이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간을 이식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간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면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간 장애의 합병증으로는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성뇌증 등이 있다. 현재 간장애인은 2012년 기준 9000명으로, 장애등급은 1,2,3,5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구축,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원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은 인력을 적극 활용, 읍면동 단위 안정망을 전국단위로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2천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만3천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만명을 활용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인력 보강 등을 통해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 연계를 추진해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민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이 곤란한 대상자 및 복지급여 탈락자 위주로 연계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DB를 확대 운영하고, 국공립병원과 연계해 저소득층 입원환자 등을 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뢰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해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통합급여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이외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 4월까지 추진한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토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읍면동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센터를 복지허브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5월~12월)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 업무가 되도록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은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홍보 등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 사이트 및 모바일앱 개편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