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직업재활 이대로는…중앙환원 필요

지방이양 돼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을 중앙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진 정책제도분과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중앙환원 토론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의 제약 및 지방비 부담 가중 등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이양 하는 등 총 538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했다. 이 같은 과정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도 지방으로 이양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 위원장은 “특수학교 졸업 이후 진로를 모색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공급 부족과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달라져 지역 간 불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전국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결과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인력·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대비 각 시도별 지원기준 비교 분석결과 지자체간 인건비 격차가 심화 됐다”며 “직업재활시설 또한 지자체간 인건비 격차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치 있는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직업재활 실무자들의 사기저하, 빈번한 이직, 직업재활시설 전체의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7년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근로작업시설에서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개편하면서, 정부 지원 기준을 근로장애인 30명일 때 최대 11명의 인력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언급됐으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태조사 결과 직업재활시설 현원은 평균 4.3명으로 인력지원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방이양 하에서는 지자체가 주축이 된 유형개편 로드맵 수립 및 실행 담보가 불가능해 중앙환원을 통한 정책적 실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그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1항을 들었다. 6조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9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련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해 장애인의 복지를 향사시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2005년 장애인 복지재정이 지방이양 된 당시 보건복지부는 당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양사업 중 환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이 포함된 15개 사업을 제안한바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시 제시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중앙환원을 통해 복지부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 형성과 연차별 실행 계획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종만 교수 역시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의 중앙환원에 힘을 보탰다.

백 교수는 “지방의 재정부담의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보다 크다. 일반 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포함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악화되고 있다.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다. 위기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가 재정에 있어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되 재정의 책임은 정부가 조금 더 짊어지고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중앙 환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박경돈 교수는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지방이양 당시 정부의 복지재정을 줄이고 싶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했다”며 “재정 80~90%은 중앙이 나머지 10~20%은 지방이 저라 했는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자주세원이라고 해야 고작 재산세, 자동차세를 거두는 것이 전부인 만큼 10~20%의 재정도 부담이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또 “정부는 한 번도 복지사업을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 복지사업을 돈 넘겨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통제만 해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겼다. 책임 회피”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중앙환원 비상대책위원회 이광우 정책위원장은 “복지부 67개 사업 중 44.9%가 지방으로 이양됐다. 금애기준으로는 62.2%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중앙에서 재정과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던 사업들이 지방 영역으로 재편성됐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지역민들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 지역 편차가 커져갔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 때문에 해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한 문제가 됐고, 결국 재정자립도가 직업재활시설의 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생산품을 만들어 장애인임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보조금 지원이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생산시설의 시장경쟁력의 저하요인이 되고 근로장애인의 소득불균형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중앙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전국 17개 시·도 478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현황을 보면 평균 지원액은 1억7931만2천이었다. 하지만 이중 12곳에 달하는 대다수의 지자체는 평균 지원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남해 장애인근로 송대성 가온누리 대표는 “재정자립이 어려운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수많은 복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이해와 관심의 정도에 따라 직업재활예산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특히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부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내 역학구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아환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정인더스트리 김영화 대표는 “장애인직업재활은 장애인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장애인에 있어 직업 역시 중요하다.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당선인들 한자리에 모여 포부 밝혀

축하연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6·4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들과 축하연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6·4지방선거 장애인당선인들이 20일 서울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주최로 열린 축하연에서 4년의 임기 동안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축하연에는 지장협이 자체 집계한 당선인 기초자치단체장 5명,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56명 등 87명 중 24명이 참석했으며, 축하패를 전달 받았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박마루 당선인은 축하연에서 대표자로 나서 “우선 87명의 당선은 지역 장애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약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만큼, 지역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 제안과 조례 개정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건축을 전공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창윤 서울시의원 당선인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자립생활, 이동권, 하위법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자리를 같이한 정계와 장애계 인사들은 당선 축하와 함께 앞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의회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이점은 없지만 장애인들이 능력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장애인들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애인들이 광역·기초의회에서 각고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장애에 대한 편견 등이 없어져 더욱 장애인정치세력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축하연에 참석하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축사를 보내와 “장애인 당선인이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여러분의 당선이 장애인들에 아주 큰 힘과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목소리조차 내기 힘들 장애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어달라”고 덧붙였다.

지장협 김광환 회장은 “2010년 65명보다 많은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탄생했다”며 “정책의 수혜자에서 정책의 제안자, 입안자로서 도약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당사자로서 장애인의 마음과 목소리를 함께 하고 우리사회의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당선인들은 오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 향후 4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 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했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연령기준 60세로 하향"

국가유공자와 수권유족에 대한 의원지원 혜택 연령기준이 기존 7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수권유족에 대한 의원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했다.

이언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나라의 위기 때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의무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턱없이 인색한 처우다”며 "의료지원 연령기준 하향조정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와함께 참전명예수당 인상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급여액 산정방식·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인 중중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증장애로 인정됐지만, 개정으로 같은 종류의 장애까지 중증장애로 인정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을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고,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을 17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됐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장애인연금의 보장성 강화,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반기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차등 지원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이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고,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을 정리했다.

사회복지 분야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이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한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된다.

장애인 분야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가 확대된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00명에게 제공한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000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9만7000원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노인 분야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노인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된다.

7월부터 경증치매 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된다.

등급인정 점수는 1등급은 95점, 2등급은 75점, 3등급은 60점, 4등급은 51점, 5등급(특별치매등급)은 45점이상으로 조정된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는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6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하게 됐다.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0만3800원으로 인상돼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돼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된다.

노인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은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이 설치돼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된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한다.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아동 분야

7월 29일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해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시설·장소는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이며 단 무인역사는 제외된다.

또 5000㎡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이며 경마장, 경륜·경정장도 포함된다.

◆내년 최저임금 5580원…올해보다 7.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전원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오는 2015년 최저임금은 5210원인 현재보다 7.1%, 즉 370원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이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700원 안과 5210원 동결안을 내놓고 2주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복지 공무원 임용 폐지 검토…사회복지계 거센 반발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회복지직 신규 공무원 임용시 직렬구분 폐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사회복지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복지계 38개 단체는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5천명 채용 시 직렬폐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복지인력 충원과 복지공무원 인건비 증액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5000명 신규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대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전국 1만5000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60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성명은 “사회복지 일선전달체계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는 매우 심각하고 중복적인 것이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를 일반 행정사무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방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비전공자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고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반복지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공대위는 “국민들의 복지권이 전문성을 요하는 시점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통합채용제도를 도입해 비전문가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맡기자는 것은 분명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시대를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그 책임자는 이번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일반직 채용계획이 철회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는 합심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5000명 채용시 직렬폐지와 일반직 채용 계획 즉각 철회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증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직 수퍼비전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발표 된 정부 조직개편은 경제와 사회문화를 전담하는 부총리제를 각각 신설했지만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복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