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 치료감호 제공
정신장애인이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난다.
따라서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은 것.
이에 개정안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주취 범죄인이나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주취·정신장애 범죄자가 이전 대비 8% 증가하는 등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제도를 도입해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율 69% 불과"
국철 구간 30% 그쳐…2009년 이후 투신·추락 213명 사망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21개 역사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564곳으로 68.7%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국철 구간에서는 12개 노선 228개 역사 가운데 30.2%인 69곳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
예를 들어 경부선 구간에서는 용산역과 대방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있지만 이들 역 사이에 있는 노량진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다.
경인선에서도 부평, 주안 등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으나 도화, 제물포, 도원, 인천 등의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다.
노선별로 분당선(70.6%), 일산선(50.0%) 등 2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설치율이 절반도 못 미쳤다. 다른 노선은 경인선(45.0%), 과천선(37.5%), 경부선(34.2%), 경원선(25.8%), 안산선(23.1%), 경의선(18.2%) 등의 순이었다.
경춘선과 중앙선, 장항선, 수인선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가 1곳도 없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과 경전철 576개 역사에는 478곳(83.0%)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코레일 운영 역사보다 설치율이 높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각각 운영하는 역사 302곳에는 스크린도어가 100% 설치됐다.
하지만 대구는 59개 역사 가운데 10곳(16.9%)에만 스크린도어가 있어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1호선은 30개 역사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있는 역은 3곳뿐이다.
부산은 109개 역사에서 76곳(70.4%)에 스크린도어가 있다. 3호선과 4호선은 설치율이 100%였지만 1·2호선의 설치율이 낮았다.
인천과 광주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각각 72.4%와 55.0%였다. 대전은 22개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
부산∼김해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의 스크린도어 설치율도 100%였다.
이밖에 민자로 건설된 공항철도와 신분당선은 역사 17곳에 전부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
전국 역사 승강장에서 승강장 투신 및 추락사고는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349건이 발생해 2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투신 사고 308건으로 210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추락 사고 41건으로 3명이 숨졌다.
스크린도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철 역사 승강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8%에 달했다.
해마다 스크린도어 설치가 늘면서 투신·추락 사고는 2009년 95건에서 2010년 88건, 2011년 51건, 2012년 47건, 2013년 46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22건이 발생했다.
이노근 의원은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내 실족 등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치지만 지하철과 국철 운영 기관이 예산 탓에 스크린도어 설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소외된 장애인 대변해 복지 체감도 높일 것”
김남희·김종대·박마루 의원, 향후 지방의정 활동 계획 밝혀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제21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민선 6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이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된 새누리당 김남희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부산금정구의 비례대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 이번 민선6기에서는 광역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됐다.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의 현장에 있으면서 생각만으로 갖고 있던 숙제와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의회진출이었으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적 진입이 바로 정치였다”며 “비례대표제도는 소외계층을 의회의 권력 안으로 진입하게 해 자신이 속한 영역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민의 일원으로 계층을 대변하고 노력해 든든한 일꾼으로 미진한 장애인 교육환경, 문화 향수권, 건강권, 경제적 활동영역에 대한 개선점으로 우선적 고민할 것”이라며 “간담회와 만남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의정활동의 과제들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요구와 예산확충 방안 모색 ▲당사자 참여 확대 ▲장애인 복지 조례 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장애인 복지 담당 전문위원 배치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사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낙후되어지는 것이 지역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라며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과 시행을 요구하겠다. 예산 확충을 통해 지역장애인단체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창원시의회 김종대 의원은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다. 지난 1991년 마산시의회 의원으로 3선 연임을 하던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통합창원시 의원에 이어 또 한번 재선한 것.
김 의원은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의 가치 창출에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장애인이 지닌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마음편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의회에서는 상위 법률에 근거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관련 조례가 8개, 이동편의, 소득보장, 장애여성 등으로 구분 제정되고 있다”면서 “그간의 시행되어 온 장애인 시책이 장애인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 추진방향으로 ▲지속적 다양한 장애유형별 관련 학습과 장애정책 전문성 제고노력 ▲다변화된 장애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장애인 권익보호와 일자리 마련 ▲장애인단체의 진정한 통합과 단체 간 균형발전 견인역할 ▲장애단체 조직원 멤버쉽과 리더쉽 개발지원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장애인가수 출신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의 정치미션은 “먼저 손 내미는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에 의한 사회통합이 아닌, 장애인이 먼저 소통하고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
또 문화예술인 출신답게 문화와 예술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박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조례 마련 ▲장애인 일자리 확대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청원 콘서트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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