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산 변경 없어…이름만 바뀐 서비스" 우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앞서 중·경증으로 단순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오는 2016년 말까지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판정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결과로, 당초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를 선택한 것.

의학적 기준, 중‧경증 2단계로 개편의 기본방향은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장애판정의 경우 중경증으로 구분, 유지하는 것.

종합적인 개편은 장애등급의 경우 1‧2단계로 나눠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 1단계로는 활동지원 등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애등급 단계적 적용을 배제하고 나아가 2단계로 감면‧할인제도 등에 장애등급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의학적 장애기준은 감면할인제도 유지 등 현실을 감안해 중증 및 경증 2단계로 개편한다. 현행 1~3급을 중증으로, 4~6급으로 경증으로 하고, 중복장애 합산규정은 현재의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단,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여부는 전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애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동의 후 정할 계획이다.

“당초 약속 어디로…이름만 바꿨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했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예산을 고정시켜놓고 만들어놨다. 큰 서비스를 개편할 땐 예산이 조정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런 변경 없다. 이름만 바꾼 제도가 아니겠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예산 변경이 없다보니 장애인 복지예산의 핵심인 장애인연금이 현행 유지가 된 것 아니겠냐. 2단계로 단순화했으면 중증 모두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변경이 없는 것 같다"며 "설명회에서 예산 부분을 많은 분들이 피력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초 국정과제는 등급제 전면 폐지를 말했는데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바로 폐지가 되버리면 혼란이 생기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고 나서 단순화 없이 완전 폐지로 나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도 "계획안을 보면 장애인연금이 현행 유지다. 예산의 변화가 없는 개편은 기존이름만 바꾼 수준"이라며 "복지부의 계획을 봤을때 박근혜정부는 등급제를 완전 폐지하지 않고 단순화로 가는 것이 최종 방향이 아니냐란 판단이다. 고로 폐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단순화 과정에 대해서 반대다, 찬성이다 할 가치가 없다. 개편을 통해서 서비스 양도 늘어나고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조정 문제라면 가치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1차 계획안 수준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애인단체 의견을 맞춰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단순화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곧 시범사업 실시후 계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이라고 답했다.

자료출저 :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