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복지정보

◆ 부양의무자 기준 185%, 전체 가정으로 확대 개정 추진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모, 자녀에 대한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만 국한했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독거노인 등의 경우 타지에 사는 아들(4인 가구) 소득이 350여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됐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약 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 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올해 내 개정하고 내년부터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일례로 부모를 부양해 소득의 일정부분을 사용하게 될 경우 부양비 등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 이를 통해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초보장 혜택 수준과 법 개정에 수반하는 예산 등은 정부가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2016년 ‘4대 중증질환’ 전면 지원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시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과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구체적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토록 했다.

◆서울시, 양육수당 6월 지급 중단 '위기'

서울시의 양육수당 지급이 오는 6월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관련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약속과 달리 기대하던 국고보조율 상향은 이뤄지지 않고 무상보육 대상은 더 확대돼 지방 재정 부담이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예산은 지난 2006년 1,083억 원 규모에서 10배 가량 증가해 현재 1조 원 규모이지만 국고보조율은 여전히 20%에 머물러 있어 재정확대 부담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 1,141억 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은 6,949억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국비 140억 원을 제외하면 4,052억 원이 모자란 실정.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편성안대로 집행 시 양육수당은 다음 달까지, 보육료는 오는 8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만약 정부의 추가지원이 있을 경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올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작년에도 자금 고갈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정이 타 시·도에 비해 많아 무상보육 확대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실장은 "정부의 추가지원 조기 교부 및 국고보조율 상향조정(20%→40%)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오는 22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해곤 서울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취임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2일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곽해곤 전 관장이 제2대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곽 사무처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제13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대 사무처장에 선출됐다.

당시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초대 정금종 사무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남에 따라 2대 사무처장 보선안을 상정 의결했었다.

이에 따라 곽사무처장의 임기는 오는 2015년 3월 29일 까지로 우선 전사무총장의 임기동안 활동하게 된다.

◆의정부, 버스승강장에 장애인 탑승위치 마련

의정부시가 올해 내 버스승강장 20개소에 장애인전용 탑승위치를 표시하기로 했다.

인도와 차도사이의 간격 등으로 발생하는 저상버스 탑승안전과 운전기사의 편의 등을 위해서다. 또한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지하상가로 장애인들이 바로 이동할수 있도록 올해 내에 1개 설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 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받은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30일 가지 지급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70만 ~200만원 까지 현금지원을 해 근로의료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 부부합산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 3명 2,500만원)

-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이상

-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주택 한 채 보유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2012년 6월 1일 기준)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전자, 방문, 우편, 전화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된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차상위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고용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 부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적극 유도하고, 차상위층의 빈곤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동 계획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내일드림 프로젝트’에서는 고용-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고용-복지 연계 및 자활 일자리 창출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비전으로 오는 2017년까지 자립프로그램 44만명 지원, 자활성공률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금년에는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 3.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총 5.2만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자활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해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한 자활연수원은 내년도 하반기 개원을 위해 차질없이 건립을 추진한다.

향후 주요추진과제는 ▲자립·자활지원대상 확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자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방화 ▲취업지원 활성화 등 5가지다.

먼저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해 고용-복지서비스가 절실한 기초수급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차상위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74만명이 더 늘어나 총 132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저소득 가구의 개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EITC의 기초수급자까지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이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가칭)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한편,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고,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리본, 자활근로 등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활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사회적경제,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등 시장참여형 자활사업을 활성화한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향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발휘토록 수직·수평적 기능개편을 통해 2017년까지 7대 전국자활기업을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5월 4일 펼쳐진다.

세계 20여 개국에서 모인 선수들은 42.195km를 질주하며 그동안의 기량을 경쟁한다.

더불어 3,000명의 선수들이 풀코스, 하프코스, 5km 어울림 코스를 달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시에 이르는 풀코스, 하프코스에는 100명의 엘리트 휠체어마라톤 선수들이 참가하며, 5km 코스에는 1,3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특히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1,600여 명이 참가하는 5km 어울림 종목은 비경쟁 코스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감동의 레이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본 대회는 국내 유일 국제장애인올림픽 육상위원회 공인대회로, 1992년 첫 스타트 이래 20여 년 동안 열리며 명실상부한 국제장애인육상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는 대회기간은 1일~4일까지며, 본 경기는 4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