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개정안 상임위 논의 쉽지 않아”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에이블뉴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로 물거품될 위기에 놓였다.

최 의원은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연금 토론회’에 참석, 지난해 9월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정부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100분의 1씩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즉, 현행 기초연금 A값의 5%를 10%로 늘리고, 매년 1%씩 올려서 14만원의 기초급여를 5년간 총 28만원까지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것.

최 의원은 “상임위에 올라와서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대의견을 제출한 이상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장애연금을 올려주겠다, 현실화하겠다하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6월 임시회가 되든, 9월 정기국회가 되든, 장애연금법 개정안 통과해야 된다. 장애계의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