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복지 정책 요약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7월부터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70% 수준인 36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급여는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된다.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강화됐다.

2014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 한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20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된다.

-복지 서비스의뢰 시행…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복지 서비스 의뢰의 시행으로 기관 간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져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추가 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에도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뢰가 가능하도록 양방향 복지 서비스의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급여 20만원으로 인상

2014년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가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000명) 이하인 자에서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발달장애인 지원 늘려

2014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2013년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한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2013년도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2000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 2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확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이 20개 지역에서 80개 지역으로, 인원은 21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화재·가스누출·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해 신속히 대처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 확인 및 이웃주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이다.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강화

2014년 3월 1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을 강화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 된다.

단 (전문)대학 입학자의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및 학점 규정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차등 지급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90% 노인에게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2014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국가예방접종(12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시 5000원을 본인 부담했으나, 2014년부터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돼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뇌염 생백신 예방접종도 2014년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단 접종비 지원은 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만8250원을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순차적 급여화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암, 심장, 뇌, 희귀난치)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했고,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

2014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된다.

또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해 변동될 예정이다.

 

◆ 취업장애인들의 멘토모임, ‘M클럽’ 출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16일 오전 11시 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선배장애인들의 멘토 모임인 “M(mentor)클럽” 발대식을 개최했다.

“M클럽”은 직장에 재직 중인 선배장애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장경험을 활용, 취업과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총 85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서 회원 증서를 수여받은 M클럽 회원들은 앞으로 2년간 후배 장애인들의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멘토로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공단 사업에 대한 자문과 홍보, 공단 취업지원프로그램 강사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발대식 후 멘토로서 갖춰야할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 멘토링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인터넷 카페도 개설, 회원 간 활동 내용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규 이사장은 “M클럽은 공단을 통해 사회 진출에 성공한 선배장애인들이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후배장애인들의 취업과 직장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단은 회원들이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M클럽 활동을 희망하거나 M클럽 멘토링이 필요한 장애인은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 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 등으로 장애인복지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 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재소·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했다.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해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 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된다.

 

◆2014년도 달라지는 여성분야 제도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먼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확대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도 630개 과정이 운영된다.

또한 새일센터의 유형을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으로 다양화해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전공·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강화된다.

여성 중간관리자들이 조직 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역량강화 및 조직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거점 교육기반을 갖춘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된다.

아울러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의 발굴·확충과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해 기존 국가인재 DB(안행부)보다 수록대상을 확대해 여성인재 DB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가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다.

-가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가족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외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결혼피해예방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청소년: 사회안정망 확충= 청소년 위기문제 해결 및 상담, 보호, 자립 등 통합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현재 196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되며, 청소년쉼터는 현재 103개소에서 109개로 늘어난다.

또한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는 현재 985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2014년 7월 개원하여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고, 신고대상 활동 범위를 확대해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도 신고하도록 했다.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도 의무화되고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익증진: 가정폭력 보호지원체계 마련=권익증진 분야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달 말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10세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피해자의 거주편의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먼저 ‘치료동행 서비스’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심리치료를 위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내원하고자 할 때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서비스로,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치료를 위해 내원하고 있는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통해 직접 연계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한다.